고준호 의원, 대표발의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24-12-30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3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존의 등록 경로당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미등록 경로당을 정책의 중심에 포함시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하며, 경기도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를 ‘간과할 수 없는 도정의 문제’로 규정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단순히 행정적 등록 여부를 떠나 어르신들에게 가장 가까운 복지 공간”이라며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보다 앞서 발의되고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노인복지 정책에서 전국적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행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 어르신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리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에 대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이번 조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몇 년 전 우리 마을 경로당을 등록하려 했지만,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기한 적이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도의 정책이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 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 "도민 삶 실질적 향상...현장서 뛰는 정치할 것"

2024-12-27

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2100001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12-20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929아주경제:https://www.ajunews.com/view/20241216152754481뉴스핌: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16000954일간경기: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155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4-12-1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적 모임으로의 전용이나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왜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제379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기대된다. 금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다 앞서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 조례가 향후 어르신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2024-12-13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506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345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 도지사 등 무책임 태도 비판

2024-12-06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