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2025-04-11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16566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50수도권일보: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743906936661440002

“정신건강 정책 다양성과 선택권이 핵심...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道교육청, 현장 실효성 고민”

2025-04-11

아시아뉴스통신: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3019016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894

고준호 의원, 정신건강 정책 다양성과 선택권이 핵심...경기도교육청, 현장 실효성 고민

2025-04-1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직후 열린 긴급 간담회의 후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면담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신건강 관련 주요 정책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 또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우려, 절차의 복잡함, 스마트폰 사용 환경과 활용 능력 격차, 지역 한계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이용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분야에서 단 한 사람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건강 관리 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제도마다 따로 움직이는 각개전투식 운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학교 안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밖 청소년, 제도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안산, 용인,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전국 학생의 약 3분의 1이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제대로 된 정신건강 모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하나하나를 현장 중심에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 GH이전 행정적 백지화 후 재검토 해야

2025-04-0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화)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 이전 추진 중단과 관련하여 경기도 택지개발과와 간담회를 열었다. 고준호 의원은 향후 추진 일정과 사업 재개 가능성, 법적 검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구리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 공모 절차를 거쳐 구리가 객관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선정되었고, 경기도·구리시·GH 간 업무협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까지 이미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었다”며, “이 모든 절차가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멈춘 것에 대해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서울 편입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생기자,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없이 사업을 멈춘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도 차원에서 GH 이전 관련 사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공모 계획, 사업재개 등 향후 계획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도민과 도의회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파주시도 GH이전에 긍정적인 만큼 GH 주사무소 구리 이전 사업은 다시 한 번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GH의 대체 이전지로 파주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기부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할 것”

2025-04-04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394

고준호 의원,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개발 사업 조속 추진 촉구

2025-03-27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파주상담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의 기대와 행정의 속도가 맞아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파주시 조리읍 캠프 하우즈, 광탄면 캠프 스탠턴 등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나 명확한 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진행 상황 공유 및 계획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야구장 개장 등 홍보보다 생활의 안정성과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봐야 주민들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더디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캠프하우스의 경우 올해 '평평한 마을' 1단계 공사 준공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승인, 2026년도에는 토지 보상 협의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캠프 스탠턴은 2026년 산업단지계획 및 사업 시행 승인, 2027년 이후 토지 보상 및 착공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들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