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5월 16일(목)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24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세바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강에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에서 4선, 경기도에서 초선으로 약 20년 동안 의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배웠다”며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에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규 의원은 자신의 독서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김동규 의원은 “1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버릇이 있다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함으로써 사회 현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라며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시기와 코로나 시기가 겹쳐있어 우리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접적으로나마 독서를 통해 우리 세대와의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세바시 특강은 24년 대학 신입생들에게 지역사회 리더들의 멘토링 특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혁신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주대학교 배상석 행정학과 교수와 행정학과 24학번 신입생들이 참석했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2. 23.(금)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내용:
제3차 회의】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수정가결>
-명확한 해석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호동 의원) <대안반영 폐기>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 현행 유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1:32~18:56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보고완료>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의원)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업 기간을”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최대 75일까지 연장”을 “최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제1차 회의]
○ 일시 : 2023. 2. 8.(수) 10:29~18:39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고완료>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일시 : 2022.12.14.(수)
○ 장소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 참석 :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 주요내용
- 수원농수산물검사소 현장방문(현안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
- 시설견학: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 잔류농약 검사 시설 점검
○ 일 시 : 2022. 10. 19.(수) 09:30 ∼ 10. 21.(금) 18:00(3일간)
○ 방문대상 : 복지국·보건건강국·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의료원 업무 관련 기관
○ 방문기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11개 기관
○ 방문내용 : 보건복지위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시설 견학 등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5월 16일(목)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24학번 신입생을 대상으로 ‘세바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동규 의원은 특강에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에서 4선, 경기도에서 초선으로 약 20년 동안 의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것을 배웠다”며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에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규 의원은 자신의 독서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했다. 김동규 의원은 “1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버릇이 있다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함으로써 사회 현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라며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시기와 코로나 시기가 겹쳐있어 우리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접적으로나마 독서를 통해 우리 세대와의 경험을 공유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세바시 특강은 24년 대학 신입생들에게 지역사회 리더들의 멘토링 특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혁신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주대학교 배상석 행정학과 교수와 행정학과 24학번 신입생들이 참석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6일(목)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가칭)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경기도 안양시 소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 경기도 정신건강 생태계 조성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는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자립준비금 및 수당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정은 이사는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가칭 경기우리도)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경기도의 정신건강 생태계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변화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청취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먼저 경청하고 서둘러 관련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다소 늦은감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듣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권익 옹호에 우리 사회는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정신장애인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22.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6일(목), 최종현(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7) 의원,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건립’의 안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 청취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보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도우미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는 삶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조견의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보급과 활성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은 장애 인식개선, 자립성 향상, 심리적 지원, 사회적 통합, 건강증진, 안전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최초로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체험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도우미견 보급을 위해서는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소규모 보조금 지원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한 지 32년이라고 밝힌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형구 회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라며 “그동안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훈련과 보급에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입양하는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시설 차이가 극명하다”라며 “복지를 넘어서 차별 없이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 실적은 ’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도우미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낡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예방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한결 센터장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동료지원센터의 임정은 이사와 이수인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며, 정담회를 통해 나눈 논의를 발전시켜 정신장애인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정주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때가 됐다”라고 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가사노동자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 등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노동의 인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비롯하여, 가사노동자 등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 분야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과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 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자립, 일자리 발굴 및 제공, 돌봄, 평생교육, 주거 복지, 사회참여 및 교류 확대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장애인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동체의 책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지원, 장애인자산형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자립을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 인식개선, 일자리, 주거, 이동 수단 및 편의시설,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 돌봄, 지역 사회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이자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며, 기회 수도를 표방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정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리보장,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