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6일(목)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가칭)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경기도 안양시 소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 경기도 정신건강 생태계 조성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는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자립준비금 및 수당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정은 이사는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가칭 경기우리도)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경기도의 정신건강 생태계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변화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청취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먼저 경청하고 서둘러 관련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다소 늦은감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듣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권익 옹호에 우리 사회는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정신장애인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22.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