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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의원,건설본부 관리하는 지방도의 포트홀사고피해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2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8)경기도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포트홀 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은 1619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포트홀 피해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201639건에서 201898건으로 피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최근 3, 건설본부 관리 중인 지방도 포트홀 피해 현황 >

 

사고건 수

피해금액

지급금액

2016

39

146,751,075

7,344,430

2017

36

54,401,925

3,353,303

2018

98

91,689,796

5,051,810

 

173

292,842,796

15,749,543

 사고는 35월에 76건으로, 전체 피해의 43.9%가 발생해 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선별로는 국지도 23호선(안성용인성남)에서 가장 많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 최근 3, 건설본부 관리 중인 지방도 월별 포트홀 피해 현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생건수

16

13

31

25

20

5

25

13

8

9

1

7

발생률

9.2

7.5

17.9

14.5

11.6

2.9

14.5

7.5

4.6

5.2

0.6

4.0

계절별 비율

 

 

43.9%

여름 24.9%

가을 10.4%

 

< 최근 3, 건설본부 관리 중인 지방도별 포트홀 피해 현황>

 

발생 건 수

발생률

국지도98호선

2

1.2%

국지도23호선

8

4.6%

국지도84호선

1

0.6%

지방도318호선

7

4.0%

지방도315호선

4

2.3%

지방도342호선

6

3.5%

국지도82호선

2

1.2%

국지도88호선

1

0.6%

지방도325호선

7

4.0%

지방도313호선

7

4.0%

지방도347호선

1

0.6%

지방도353호선

1

0.6%

지방도305호선

5

2.9%

국지도82호선

10

5.8%

지방도322호선

7

4.0%

지방도360호선

3

1.7%

지방도372호선

3

1.7%

지방도383호선

2

1.2%

국지도70호선

2

1.2%

국지도98호선

14

8.1%

지방도337호선

3

1.7%

지방도333호선

2

1.2%

지방도306호선

4

2.3%

국지도23호선

21

12.1%

국지도99호선

1

0.6%

지방도302호선

5

2.9%

위임국도82호선

3

1.7%

지방도355호선

1

0.6%

지방도371호선

3

1.7%

지방도375호선

1

0.6%

지방도387호선

2

1.2%

국지도86호선

2

1.2%

지방도368호선

1

0.6%

지방도356호선

6

3.5%

지방도321호선

4

2.3%

국지도84호선

1

0.6%

지방도317호선

1

0.6%

국지도88호선

3

1.7%

지방도310호선

3

1.7%

지방도352호선

1

0.6%

국지도78호선

3

1.7%

지방도364호선

1

0.6%

지방도379호선

1

0.6%

지방도367호선

4

2.3%

지방도363호선

1

0.6%

 

발생 건 수

발생률

국지도98호선

2

1.2%

국지도23호선

8

4.6%

국지도84호선

1

0.6%

지방도318호선

7

4.0%

지방도315호선

4

2.3%

지방도342호선

6

3.5%

국지도82호선

2

1.2%

국지도88호선

1

0.6%

지방도325호선

7

4.0%

지방도313호선

7

4.0%

지방도347호선

1

0.6%

지방도353호선

1

0.6%

지방도305호선

5

2.9%

국지도82호선

10

5.8%

지방도322호선

7

4.0%

지방도360호선

3

1.7%

지방도372호선

3

1.7%

지방도383호선

2

1.2%

국지도70호선

2

1.2%

국지도98호선

14

8.1%

지방도337호선

3

1.7%

지방도333호선

2

1.2%

지방도306호선

4

2.3%

국지도23호선

21

12.1%

국지도99호선

1

0.6%

지방도302호선

5

2.9%

위임국도82호선

3

1.7%

지방도355호선

1

0.6%

지방도371호선

3

1.7%

지방도375호선

1

0.6%

지방도387호선

2

1.2%

국지도86호선

2

1.2%

지방도368호선

1

0.6%

지방도356호선

6

3.5%

지방도321호선

4

2.3%

국지도84호선

1

0.6%

지방도317호선

1

0.6%

국지도88호선

3

1.7%

지방도310호선

3

1.7%

지방도352호선

1

0.6%

국지도78호선

3

1.7%

지방도364호선

1

0.6%

지방도379호선

1

0.6%

지방도367호선

4

2.3%

지방도363호선

1

0.6%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은 42(24.3%)의 사고가 발생한 화성이며, 안성과 용인이 그 뒤를 이었다.

 

 

< 최근 3, 건설본부 관리 중인 지방도 지역별 포트홀 피해 현황 >

 

발생 건 수

발생률

화성

42

24.3%

안성

32

18.5%

여주

1

0.6%

광주

20

11.6%

평택

13

7.5%

용인

21

12.1%

양주

6

3.5%

포천

7

4.0%

남양주

5

2.9%

이천

5

2.9%

김포

7

4.0%

파주

11

6.4%

가평

1

0.6%

양평군

2

1.2%

 도민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지급된 보상금을 확인한 결과, 1,574만원으로 3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의 5.4%에 불과해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포트홀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없음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목격자 찾기도 힘들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사고 발생이 급증하는 만큼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포트홀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와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사고 집중지역에 대한 점검과 집중시기의 각별한 관리를 요구하였다.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포트홀 보상금 지급은 쉽지 않지만 방법을 찾아보고, 사고 발생되는 계절과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행감]181119 최승원-포트홀 피해 급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