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산신도시 분양 및 임대주택 의 입주시기 지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영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다산신도시 분양 및 임대주택의 입주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 입주하기로 계획된 진건지구의 국민임대주택 1,257호가 2021년 9월로, 2016년 입주계획된 지금지구 국민임대주택 2,075호도 2021년 7월 입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다시 설계 중이다.

<다산신도시 분양/임대 아파트 입주시기 변경내역(당초/변경), 2018년 10월 말 기준>

  또한 진건지구 국민영구 임대주택(A1) 및 지금지구 국민영구(A1)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국비보조금 98,811,078원을 반납할 예정(2018. 12.)이다.

  김영준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주택의 입주시기 지연에 따른 국비반납은 도시공사의 공공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분양 및 임대주택 입주자의 입주시기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입주시기를 조절하여 사회적 혼합의 유도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