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정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재명지사도 ‘공정？평화？복지’를 핵심가치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향후 5년간 5조 7,000억원을 투입하여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포함하여 총 4만 1천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 임대주택 건설계획

- 기 간 : 2018 ~ 2022년까지

- 공급량 : 4.1만호,

- 사업비용 : 5.7조원

※ 건설형 임대 : 공공임대, 국민임대, 경기도형 행복주택

   이에 따라 김태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제기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시공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지수선비용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도가 경기행복주택 사업비를 위한 현물출자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현물출자 진행내역

  아울러 김태형 의원은 서울시는 SH공사에 각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건설자금, 매입비 등을 현금출자의 형태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8,270억원이라고 설명하였다.

※ 서울시의 SH공사 임대주택건설 관련 현금출자 내역

  김태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 현물출자 및 현금보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