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은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구조와 소방 설비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촉구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요구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통계기준 영구임대주택은 24,856호이며, 50년 임대는 5,580호로 전체 347,112호 가운데 약8.7%로 집계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사용기간이 상당부분 경과한 주택들이 있으므로 구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배수문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급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정책은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하며 안전대책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수문의원은 “최근 제정된 강화된 법규들이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성능 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며, 노후화된 부분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