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안에서 운영되다보니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맡댄 하나의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질의에서 권 의원은 “학부모, 변호사, 경찰, 의뢰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과연 학교폭력 문제를 얼마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결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을 보면 전문성 없는 구성원들이 사법기관의 행세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형을 집행하는 인식마져 주고 있다”며, “자칫 인민재판으로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교는 학교 폭력을 선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선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말하고, “학교안에 학폭위를 두어 학교를 또 하나의 갈등의 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자체가 함께 하나의 전담기관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조직개편 등의 검토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