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미2교 상판 처짐 및 하부 콘크리트 탈락(철근노출), 구조물 정기점검 부실!

○ 2014, 2015년 구조물 정기점검 결과 바닥판 하면 ‘상태양호’ 부실점검 의혹!

○ 2015. 09. 25 14:30 : 상판처짐 문제 주민 신고접수(파주시 → 건설본부),15:30 ~ 16:30 : 통행제한 실시 후 신설도로 임시 우회조치

신고 후 빠른 조치는 건설본부가 잘했지만, 상판이 처질정도로 문제가 있음에도 구조물 정기점검 했음에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부실 구조물 정기점검

- 용미2교 준공 1966년(설치자 : 육군 공병대), 설계하중 DB 13.5

○ 경기도 내 20년 이상된 교량 237개 교량(1종 2, 2종 14, 기타 221), 설계하중 DB 24미만 126개 교량(DB 18 63개, DB 13.5 63개)

⇒ 20년 이상 된 교량(설계하중 DB 24미만) 수시 점검 필요

2. 광교신청사 이전으로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당초 계획 도의회 잔류 계획 드러나

○ 도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활용 문제

- 수원시와 매매 협의 중 진전?

- 현청사 전체가 매각 대상인지?, 1300억원 확보가 가능한지?

○ 현청사 활용방안, 당초 도의회 잔류 계획 드러나

- 의장과 양당대표와 상의 했는지?,

- 수원시와 협의가 결렬될 경우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인지?여부

- 여성비전센터 등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이전반대

⇒ 공유재산 매각 및 기관 이전 이행하도록 기관 대 기관 확약서 받아야

○ 정치적 목적 의도, 이득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박수영 부지사인가?, 광교신청사 입주 공무원 명단 공개해야

3. 과적차량 명예단속반 운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 노동조합, 화물연대, 화물덤프연대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단속 기대 어려워

- 명예단속반 운영의 객관화 해야(시민단체 참여 등)

과적으로 인해 교통사고, 포트홀 문제, 구조물 안전 위협 등 발생

⇒ 과적단속의 확대 및 체계적 단속이 필요

4. 형식적 단속이 아닌 과학적？효과적 과적 단속 전환 필요

○ 과적차량 단속 피하기 위해 지능화 ‘과적권장 앱’ 활용, 과적단속은 전근대적

○ 화물운수종사자 교통국 소관(교통연수원), 화물관리 등록？비화물등록차량 단속: 철도국？시？군, 과적차량 단속은 건설본부로 체계적 관리 단속 미흡

⇒ 교통국, 철도국과 본부간의 연계 필요

비화물등록차량의 경우 과적차량 확률 높아

○ 과학적이며, 치밀한 과적단속 필요

- 기 도입된 디지털운송기록장치 자료 활용 과학적 단속 필요

- 과적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 화물차 콜센터 단속 및 계도, 홈페이지에 ‘과적 단속 홍보’

5. 잦은 설계변경으로 209억원 혈세 낭비

- 최근 3년간 도로 48건 설계변경으로 19,253백만원의 혈세 증액, 건축 83건 설계변경으로 1,641백만원의 증액 됨

(총 20,894백만원)

- 공사기간 연장, 물가변동 등이 주 원인

⇒ 매년 반복되는 설계변경 혈세낭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

6. 건설본부의 조직축소에 따른 ‘건설국’과의 조직개편 필요?

- 건설본부가 ‘신청사 건립’에 올인, 타 업무 등한시

- 기존 건설본부 하천과가 ‘건설국’으로 조직개편

⇒ 송상열 건설국장(2015.11.18 행감 중) 계획과 시설을 분리 필요성 제기

- 하천과를 하천계획과와 하천시설과로 분리, 각각 건설국과 건설본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