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8
권영천의원,일죽~대포구간 문제점관련 질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으로 포함된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일부 구간의 문제점과 일방적 중단된 이천~흥천 국지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ㅇ 권 의원은 지방도 일죽~대포 1, 2구간에 대해 언급하며 “2007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이 도로사업 중 1공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2공구는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들고 “2공구 구간은 설성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왜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며 사업 타당성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ㅇ 또한 권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이천~흥천 국지도에 대해 지적하며 “도비 77억원이 넘는 돈이 이미 투입되었고, 그중 45억원은 빚(지방채)까지 내서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중단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ㅇ 지난 2013년 5월 재설계용역을 이유로 일시중지된 상태에서 2014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최종 사업중단이 결정되어 지난 1월 2014년 사업비(국비)를 반납한 상태이며, 올해 11월에 도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