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사업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ㅇ 이날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홍수터, 유수지 등 하천의 수해복구에 대하여 신패러다임 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제방위주로 하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소규모 수해지를 국가가 매입해 유수지, 저수지, 홍수터 등 친수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민 의원은 “최근 개최한 하천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고, 본 의원도 수년째 같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전환이 없다”며, “이러한 하천 수해복구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폐천 또한 양여나 용도폐지가 아닌 저수지, 홍수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목감천에 유수지를 3개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과거 하천 주변의 전, 답이 유수지 역할을 했었고 제방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ㅇ 한편,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기준 11개 하천 중 양여, 용도폐지로 처분된 폐천이 전체 폐천 1,171필지 중 286필지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