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지방도 건설사업과 관련 ‘경기도 지방도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임. 사업규모가 총 26개 사업, 총사업비 1조 5,525억원, 총연장 137Km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임.

- 현재까지 26개 사업에 1,157억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이중 451억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투입했음.

- 그런데도 사업성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 되거나 표류되어서, 지난해 행감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을 준 것임.

- 이렇게 지방도 건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15년 예산에 총 5개 사업, 36억원이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용역중인 사업 예산 반영 현황 : 안성시 공도-양성 20억원, 양주시 은현-봉암 5억원, 포천시 삼팔교 재가설 3억원, 파주시 문산-내포 4억원, 여주시 백석-내양 4억원

○ 경기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사업 밀어붙이기, 사업 끼워넣기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 파주시·연천군 적성-두일 건설사업,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대책도 없이 무조건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봄. 경기도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 행정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임.

- 용인-포곡 도로확포장공사 상임위서 논의없이 일방적인 ‘15년 2회 추경 편성한 것도 적절치 못했음. 안성-공도 지방도 건설 ‘15년 예산도 끼워넣고 억지로 살리기, 결과는 사용 못했음

- 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임

⇒ 경기도 건설국은 ①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③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대책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 ‘15년 경기도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총 31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 소관 고속도로가 17개 사업, 경기도와 지자체 소관 고속화도로 및 교량이 14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자료 참조).

※ 경기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현황 : 총 31개 사업

-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 현황(총 17개 사업) : 운영 7개소, 공사중 5개소, 계획중 5개소

- 경기도 소관 고속화도로 및 교량사업(총 5개 사업) : 운영 3개소, 계획중 2개소

- 6개 시·군 사업(총 9개 사업) : 운영 1개소, 공사중 2개소, 계획중 6개소

○‘15년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운영중인 고속도로는 총 16개 노선이고, 총 연장은 670Km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국가 재정투자 고속도로는 8개, 재정+민자도로 3개, 민간투자 고속도로는 5개였음.

○ ‘15년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고속도로는 총 19개 사업, 총 사업비 2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국가 재정투자 고속도로는 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는 10개, 미확정은 1개였음.

- 최근 들어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의 모든 고속도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특혜의혹, 도민부담 가중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15년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고속화도로 및 교량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총 4개 사업이고, 공사중인 사업은 2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8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간선교통망 역할을 하는 고속화도로마저 민간투자가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봄

○ 국가, 경기도, 일선 지자체들이 재정문제를 핑계로 앞 다퉈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투자 도로 대비 이용요금이 비싼 민간투자 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일산대교 통행료 등 민간투자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바 있음.

⇒ 경기도 건설국은 ①경기도 관내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시 재정 투자사업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고, ②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재정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③현재 진행 중인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이용요금 차이 등으로 특정지역 경기도민들이 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