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 도시철도(경전철) 도비 부담 문제

철도국, 김포 도시철도(지하화) 변경 추진을 문제 알고도 묵인? 공범?

김포시, 재정포기 확약, 정치적 책임져야

- 최근 김포시 김포도시철도 건설비 경기도 300억원 지원 요청(김포시 부담분의 10%) 부당.

- ’11/10~ ’12/3/27 변경 승인되기 전까지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경제성 및 재원마련 문제 제기,

-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한 바 일관성있게 “전구간 지하화는 경제성이 없으며, 김포시 재정수입에 따른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예단

- 경기도가 김포시의 지하화 변경 요구조건을 경기도 도시철도 변경 안에 담아 국토해양부 장관 명으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2012. 3. 27)

⇒ 철도국, 건설 재정부담 및 운영상의 적자 발생시 도의적 책임 발생.

⇒ 김포시, 공문 및 회의록, 확약서 확인 결과 일관되게 자체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피력함. 이제야서 뒤집기, 정치적 책임져야

2.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부실

- 의결을 수행함에도 정족수 미달, 규정도 없이 수행

- 위원 90명 중 심의별 7명~8명,12명 참석에 원안가결, 조건부 가결 심의, 법적 효력 있는가?

3. 판교테크노 밸리 트램 건설 사업 추진 협약서 법 위반

- 2014. 9. 23.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간 체결한 협약서 체결

4호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트램 건설 사업비 중 자체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1항 위반, 지방자치법 제39조 8호 위반

4.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철도교통안전진단 용역의 수의계약, 의구심 투성이?

⇒ 기피, 제척 등 위원회 운영 제도 정비해야

-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 철도교통안전진단 용역, 2015.2.2 입찰공고 개찰 2015.2.9 소액수의 견적입찰 (주)유신이 수행, 드문 경우인데 2개업체가 참여해서 한업체는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함.

- 경기도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위원 중 (주)유신 2명: 구본로, 김순정이 위원임(위촉기간 ’14. 5.30 ~ ’16. 4.30)

- 구본로 (주)유신 출신은 하남선 2공구 건설공사 신공법 적용 적정성(’15.02.02) 심의와 하남선 2공구 실시설계 적정성 자문(’15.02.06)을 함.

입찰 공고 동일인 2월2일 신공법 적용 적정성 심의 참여, 2월 6일 실시설계 적정성 자문함. 2월 9일 개찰함.

5. GTX 추진의 종합적 대책 마련 부실
- GTX건설사업 2014년도 예배타당성 조사 보고서(2014.1)(국토부 용역, 한국개발연구원)

- 차량기지 연장 문제, 파주연장과 관련한 대응 필요

- A노선외 B,C노선 추진은 지역낙후도 해당 없음으로 향후 추진 문제

- 빨대효과에 대한 대책 및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재정조달 의문 문제제기

⇒ 기대효과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빨대효과에 대한 경기도 경제 종합적 대책 마련 강구, 재원조달 대책 강구해야

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이 2014년 행정감사 제출자료라 상이, 어떻게 사실인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닌가?

- 통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속은 하는 것인지?

- 최근 5년간 1조 5,379억원 유가보조금 지급(연간 약 3,300원),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최근 3년간 5,851건 적발, 약 47억원 환수
- 형식적 단속에 그쳐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방안 모색 통해 실질적 단속해야
- 공모한 주유소 처벌 수위 강화 필요

7. 교통연수원 화물종사자 보수교육 운영？관리 철도국 뒷전

- 화물교육대상자는 집계조차 안되어 있어 직무교육의 사각지대

- 장롱화물면허, 화물협회에 의존하다보니 부실 집계

- 경기도 버스/화물차 사고현황 조차 미파악

⇒ 교통사고 철저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 대상자 강화필요, 철도국 주도로 시,군 협조 받아 대상자 파악, 교육 사각대 해소

8. 도시철도(경전철) 환승할인 적용의 일관성 부족?

- 용인,의정부 경전철 환승할인 관련 일몰제 운영 향후 이용객 추이 분석 후 검토하겠다는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지 계획

⇒ 일관성과 계획성 없는 철도국의 행태

9.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 심각, 안전문제 거론

- 도시철도 관련(의정부, 용인) 신호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 현황(지연시간/장애내용/발생원인) 부실 보고

- 실제 장애 부지기수, 오작동 및 고장 시스템 상의 문제

⇒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철도국 관리 감독 철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