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는 오늘 10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행감과 관련하여 이정애 의원은 보훈단체 참전수당 지급 건은 보건복지위원들이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민감하게 고민해오던 사항으로 본회의장에서 도시자가 예산편성 사항을 발표해버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상임위원들을 들러리로 본 처사로, 성급한 답변 이전에 해당 상임위원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정책결정에서 소통과 협의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근철 의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와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진행해 왔음에도 도정질문 한번으로 예산편성이 발표되는 이번 사안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 하였다. 또한, 특정 단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과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박순자 의원은 ‘14년 김승남의원과 ’15년 박재순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이번 사안에만 즉각 반응한 도는 성급한 면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남종섭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도？감독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된 법인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경우 인강재단의 인강원과 송전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7개월 내 시설폐쇄 통보에 이르기까지 강경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반면, 경기도는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법인 문제에 대해 형식적 지도？감독과 장애인인권 관련 전수조사 및 욕구조사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태인식과 처리에서 미온적 행정조치로 일관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욕구조사 및 전수조사를 토대로 탈시설화 검토 등 실질적 대책을 주문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김광성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장애인복지수준의 심각성을 알리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복지 수준관련 8개 평가지표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현재 1인당 경기도 장애인 예산은 전국 약122만원의 절반 수준인 약68만원으로, 장애인 인구가 많은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요구되며,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원 보강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장애인복지 체감도 향상과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주문하였다.

김경자 의원은 국제의료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의 사무가 도민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한 본 사업의 경제실 이관 타당성을 지적하였고, 김승남 의원과 류재구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하여 특정인 감사에 대한 결과와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과정과 위법성 여부 등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김의범 의원은 경기도 내 병원 내 환자 관리 실태 문제와 관련하여 환자의 음주, 병원 앞 배회 등 출입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병원 내 환자 관리와 관련한 현장 상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다. 이태호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년층의 자아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조승현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모절차 없이 전문성이 결여된 경기복지재단에 위탁된 것에 대해 투명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