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009년 6월 26일, 7월 31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연도 10월 1일, 검찰은 경기도 교육청에 집행부 14명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서를 통보했으나, 김 교육감은 11월1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유보를 발표하였다.

 이어 교과부는 징계를 유보한 김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마침내 2010년 7월 27일 수원지법이 김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제 김교육감은 명백하게 그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헌법적 양심에 따른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교육 자치시대를 펼쳐나갈 김상곤 교육감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개혁과 도민들이 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현시켜나가며 참다운 교육 자치를 실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도민들의 염원인 전면 무상급식과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혁신학교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도교육청과 열린 창구로 항상 협력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