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 파면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이 사건 중심에는
바로 ‘가짜뉴스’라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이 있었습니다.
극우 유투버가 퍼뜨린 자극적인 거짓 한 줄이
카더라식 의혹으로 포장돼 언론과 정치를 뒤흔들고,
급기야 부정선거 음모,
대한민국이 공산화됐다는 주장이 판을 쳤으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내란기도가 시도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모습입니까?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거짓을 퍼뜨려 증오와 불신, 혐오를 키워
타인을 공격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방화’입니다.
중세 유럽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국가 위기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이었지만 적국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19세 어린 나이에 마녀사냥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정적제거 목적으로 북한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 조봉암 장관,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독재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
빨갱이 낙인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아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정적제거 위험 속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김대중 전 대통령,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검찰발 가짜뉴스로 시작된 검찰의 사법 살인 시도에 결국 생을 마감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현재도 가짜뉴스와 사법제도를 활용한
정적제거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희생양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수 백건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악의적인 열한 건의 기소,
많을 땐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에 출석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치졸한 행위들,
이 모든 과정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적 제거를 위한 기획된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사법을 이용한 정치 살인’,
즉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인 가짜뉴스를 뿌립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언제든지 누구든
비이성적인 여론과 가짜뉴스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깨어 있었습니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광장에서 싸웠으며
불의에 맞서서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는 지금도 일상을 파고들어
학교, 직장, 가정까지 분열시키고
일상 곳곳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대형 화재의 방화와도 같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막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뉴스 유포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맞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 판별력을 키우고,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보의 접근에 있어 진실됨을 판명하는 노력이 선행되도록
예방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정보 왜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이 싸움,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불타지 않도록,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