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2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더 이상 복지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그들의 눈에는 수많은 문서와 복잡한 절차가 장벽처럼 느껴졌고,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복지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와 경기도는 복지혜택을 촘촘히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는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복지로 사이트에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촘촘하고 꼼꼼하게 제시가 되어있습니까?
하지만 서비스를 잘못 선택해서 신청하면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하라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설사 알고 있더라도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신청을 받는 공직자 분들의 업무도 과중한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2023년 기초 연금 관련 신청 건만 해도 17만 건,
보육료 지원 신청 건도 13만 건으로, 이 두 종류의 신청 건만
연간 30만 건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 업무 담당자들도 신청서류 검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 플랫폼은 이미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고 있
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더 나은 복지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복지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거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신청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서술형은 음성 통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 및 요약까지 해줍니다.
은행 정보, 국세, 재산 관련 자료 등을 플랫폼에서 확인하여
증빙자료로 자동 첨부해줍니다.
진단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의료비를 자동으로 청구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민간기업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로 경기지역화폐앱이 해당 복지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신청해주는 시스템을 꿈꿔 봅니다.
복지 지원이 경기지역화폐앱으로 이루어지면,
지원금이 지정 용도로만 사용되어, 부정 사용도 방지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신속히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소유가 아닌 공동 운영대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앱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경기도 브랜드로 일원화하여 회원 통합 관리 및 ID 연동 작업을 이루어
내야하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경기지역화폐앱은 단순히 지급 수단을 넘어,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I국 설립을 넘어 이 기술과 조직을 이용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