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 이택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가족들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다’

‘내가 죽으려면 아이가 먼저 죽어야 한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바로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을 장애인 단체가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는 2022년 경기 수원과 시흥, 안산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10건, 작년에는 11건, 올해에는 벌써 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는 경기도청 앞을 비롯해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극한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전문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말 등록장애인은 총 26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합니다. 15개 장애유형별로는 65세 미만에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 비율이 21.2%로 지체장애 40%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젊은 장애인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혼자 살기 힘든 발달장애인인 셈이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76.8%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68.5%는 부모입니다. 발달장애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은 70% 이상인데, 문제는 장애인 부모가 고령화로 더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볼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지사님,

이러한 장애인 가족의 고통스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중증장애인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시군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함께 다양한 정책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인 가족의 공공 일자리를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 행정 지원 역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거나, 장애인 권익증진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발달장애인 가족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 인원에 비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로, 장애인 가족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를 감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사업은 월40만원 210가구에 불과해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부모 휴식 지원 프로그램과 홈케어 서비스, 양육 코칭 등의 선택형 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환경도 장애인과 가족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정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중증장애학생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을 늘리고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