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5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전행정위원회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 100% 투자로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K-컬쳐밸리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화면에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30조!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

간 발생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액의 규모입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로 인해서 약 9천명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약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도 발생합니다.

지사께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경기북부 3대 핵심 성장산업으로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송ㆍ영상ㆍ문화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공약대로라면 K-컬처밸리 사업은 지사님 임기중에

최대한 빠르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지만,

2023년 4월,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사재개와 관련해 경기도와 사업자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경기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시행 컨소시엄에 외국인 사업체가

포함되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봐야 하고

부지 내 테마파크 용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

숙박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만큼,

준공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니

준공 후 법적소송을 통해 준공이 늦어진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고 ‘지체상금’을 감면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기도의 계획 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한류천 수질개선문제,

한전의 대규모 전력공급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경기도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선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문제’ 등의 사업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하여야 할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경기도의 계획승인과 고양시의 인허가를 득하는 일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문제 등의 내용들은 사업자 입장에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지연일수는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준공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도

K-컬처밸리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했고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등을

권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조정위원회 전문가들 모두 K-컬처밸리사업 지연이

민간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고 자산유동화 시장 역시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시장 트랜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체되면 트랜드가 또다시 바뀌기 때문에 재차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말 미국 리조트 기업 모히건이 인천 영종도에 설립 개장한

‘인스파이어 아레나’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기한을 39개월 연장해 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국내 최초 다목적 아레나’ 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현재 많은 공연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울아레나도 2027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전문가들로부터 접근성과 주변환경의 측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K-컬처밸리사업의 정상화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뿐 아니라 향후 K-콘텐츠를 매개로 막대한

국내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미 17%까지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되는 바람에 흉물스

럽게 변해가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아레나의 공사가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고양시민들의 염원이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