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멸과 산림 감소, 그리고 기후 위기의 시대에 경기도가 꼭 지키고 잘 가꿔야 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 거주민의 80.5%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의 추가 부담에 대해 2020년보다 9.1% 증가한 62.4%가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경기도 농업예산은 1조 714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아 경기도가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불법 산지전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서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라고 불리는 지역농산물 사업 확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며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지역 선순환경제 시스템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말 직매장은 87개소까지 늘었으며 2,323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릴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 간 매출 차이는 크고 온라인 마켓경기 실적은 매우 저조하며 정보의 투명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한편,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농산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2024년 친환경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상황이고 경기도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9년 대비 10%가 줄어 2022년 말 기준 3.4%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친환경 인증면적 5%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을 현실 여건에 맞게 책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공공영역에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산림 탄소흡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상쇄 수단이며 그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천을 강조하고 산림면적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불법 산지전용 면적은 지난 5년간 421ha로 이는 축구장 210개에 해당하는 크기와 같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톤에서 2030년 99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임업 직불제의 조건을 완화하고 산주들이 적극적으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림 서비스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산림 공익적 가치 보상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역소멸과 불균형의 시대에 농업·농촌,

그리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생존’으로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탄소중립 실천’은 환경의 유지·보전으로부터 시작해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