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사회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업은, 일자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일자리를 얻지못한다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루는 일로 연결되고 삶은 파괴될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는 사치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미래의 현실은 암담할것입니다.
우선, 현재 변화되는 일자리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발간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 즉,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개발, 챗 GPT등 산업전환의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자리 변화 또한 이미 상당히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노동자로 가득차던 공장은 스마트공장으로 변화하며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안정적 일자리라고 여겼던 영역이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다른 역할의 노동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3년 4월30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23%의 일자리가 바꿔고 전체적으로 천 4백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래 일자리 전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열개 업종의 일자리 현황을 추정한 결과 2024년까지 7십만 6천명이 일자리 전환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존하는 일자리의 지속 불가능 및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신속한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중단된 일자리 및 기술과 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 대규모 인력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크로트랜드에서 ESG관련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함은 물론 미래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수반 되어야 하지만 경기도의 현실은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미래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한 인재 양성과 일자리 매칭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미래산업의 인재 양성 사업들은 경제실과 미래성장산업국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하는 미래성장산업국 사업 대부분은 직업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경기도 기술학교 그리고 일자리재단 그 어느곳에도 지속가능한 기업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다변화에 경기도 일자리 정책이 보여줄 대응 방안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하는 일자리정책과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을 잘 수행해 주길 바라며, 미래 일자리를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기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수반하며, 기업의 ESG경영 능력은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ESG경영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녹색일자리, ESG컨설턴트, RE100전문가는 경기도가 일자리정책을 통하여 준비해야할 인재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지역의 기업 추이 및 일자리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책임과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고민하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화석에너지가격보다 재생에너지가격 비싼 전세계 몇 안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재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