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1
배수문의원,폐교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용과 경기도평생교육전담부서신설주장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11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폐교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활용과 경기도평생교육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배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 중인 폐교학교 82개 중 19개소는 여전히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배 의원은 “도민 권익 보장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해서는 폐교활용 계획 수립 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비교육적인 목적의 사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등 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시· 도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촉구하였다.
이어 배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진흥원을 관할하고 있는 도 평생교육 전담부서는 2013년도 과단위 3개팀 14명 체제에서 2017년 7월 현재 1팀 5명 체제로 축소·운영”되고 있는데, “평생교육 전담조직은 도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추진의 중추인 동시에 타 시·도 및 교육청과의 효율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과단위로 격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