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4
건설교통위, 도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오전 질의에서는 택시 영상기록 장치의 도입 필요성과 버스 재정지원의 문제점, 수도권고속급행전철과 대심도 급행고속전철 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버스 재정지원의 합리적 지원방안과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선정 방안 등 다양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요약)
신광식 의원(김포2)
1)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도 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추진 예정 중인 제2, 3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당부2)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수지 관련 자료의 비공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재정지원을 위해 자료의 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한충재 의원(과천2)
1)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전체 택시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인천시, 부산시와 같이 일부 택시에 시범운영한 후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하며,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에 있어서도 전면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아닌 전방만을 기록하는 장비의 문제점으로 인해 영상기록장치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짐을 지적함.
2) 또한 내년 봄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지원은 금년(2008) 택시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미봉책에 불구하였다고 질책함.
3) 그리고 영상기록장치의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개인/법인 택시조합에게만 맡겨둠으로서 사전에 미리 업체선정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한 6~7개 업체를 선정한 후 시군별로 자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제시함.
4) 수도권고속급행전철사업과 대심도(동탄-삼성) 고속급행전철의 구간이 중복되는 문제점과 함께 2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기관이 대한교통학회로 동일한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와 함께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광역간선급행버스의 도입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함.
서영석 의원(부천3)
1) 지난 2008년 제2차 추경에서 통과된 시내버스 고유가 보조금 360억에 대한 집행 경위를 질의하며, 유류미터기 확인 여부와 본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였음.
2) 2008년 환승할인 손실금 추정액이 자료마다 달리 제시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확한 지원금 규모 및 산정기준의 부적정성을 지적함.
3) 또한 버스업체의 경영수지 분석을 위한 회계법인의 신뢰성에 대해 확고한 보장성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며, 업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적자노선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박창석 의원(가평2)
1) 매년 늘어가는 보상비 증가로 인한 예산의 증가 및 공사기간의 연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안중-조암(지방도 313호선)의 경우 최초 보상비 440억이던 사업이 2배 가량 증가된 보상비 940억원 사업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함.
2) 또한 도의 교통혼잡개선사업을 지점 선정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고다발지역개선사업과의 중복 지점 선정은 없는지 질의하?m, 도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에 대한 파악과 함께 조속한 개선사업 추진을 당부.
3) 그리고 현재 도내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센터가 4곳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모두 경기남부지역(수원, 부천, 안양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북부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정보의 생성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김대호 교통개선과장은 현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직접 수집되는 교통정보는 없으며, 유관기관의 자료를 연계․활용하고 있을 뿐이다며, 현재 북부지역은 고양시 교통정보센터가 추진 중이고, 남양주 교통정보센터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말함.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