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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오케스트라단 창단 등

의원명 : 박재용 발언일 : 2024-06-12 회기 : 제375회 제2차 조회수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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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오케스트라단 창단

-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을 “앵벌이” 폄훼한 도정 질의 발언에 대한 도지사의 심경

-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지연이 “앵벌이” 폄훼 발언 등과 관련이 있는지

 

2.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개선할 필요성

-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시설유형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무 경력을 100%, 80%, 0%로 매우 다양하게 인정받고 있는데, 경력인정에 대한 범위와 수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나 사업유형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3.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비전과 추진 방향

- 김동연 지사님께서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청사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질문

 

4. 복지국 내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

-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전체 복지 예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2.06%에서 12.22%로 0.16% 증가하는 데 그침

- 경기도 장애인 복지 사업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아픈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5. 양주시 관내 율정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습권 침해

-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이유

- 통학버스 과속 및 안전 문제가 석 달 동안 지속되었는데,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 학부모는 자가 차량을 이용해 자녀를 등·하교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통학버스 증차가 입찰 절차로 인해 어려웠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찰 절차를 이유로 같은 상황을 반복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 양주시는 안전 도우미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안전 도우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청의 대응은 미진함. 교육청에서 안전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

 

6. 장애인식개선공감학교 운영 개선 요구

- 지난해 도정 질의를 통해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달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장애인식개선공감학교를 10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현재 30개의 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학교당 배정될 예산은 1/3로 줄어든 상황이고, 줄어든 예산마저도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인식개선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위리’ 공연에 57.47%를 편성해 사용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 활동이 전개)

- 사업이 이렇게 운영된 이유 설명. 만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