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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이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무분별한 고소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노동조합 및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과 강압적 복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유 의원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노동자들을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공직자가 무더기로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한 나(유호준 의원)는 고소하지 않고, 노동조합원들만 집단 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행보”라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무게가 오픈채팅방, 자유게시판의 게시글보다 더 권위있고 파급력 있는 만큼 나부터 고소하라”며 자신 또한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감찰을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을 감사하는 경기도의회는 무서워하면서, 본인의 감사 대상인 동료 공직자 노동조합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업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잣대로 직무감찰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구태를 버리고,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1121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고소를 통한 노조탄압, 나부터 고소하라 (1).jpg 241121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고소를 통한 노조탄압, 나부터 고소하라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