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 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심지어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내에서도 지역주민간 찬·반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경기도교육청 홍보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는 연간 약 55억 원이 지출되는데, 특정 공중파와 일부 종편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종이신문에 지출되는 예산이 연평균 약 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종이신문 구독자는 급감하고 인터넷신문, 온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나 정보를 접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했을 때 홍보비 지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교육감 공약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과밀학급, 공동화학급 같은 시급한 교육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적 교육을 위한 길이다.”라고 제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