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이 2013년 납품받은 구리시 수택유치원의 병설형 단설유치원 건립을 위한 설계도면이 사실상 쓸모없게 돼 설계비 3억원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하남 미사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육지원청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2013년 수택유치원 건립을 위한 설계도면이 행정절차를 거쳐 납품 받은 것인지” 묻고 “2013년이면 5년 전인데 그 설계도를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원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교육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개교 학교 중 증축예정인 학교가 8개, 미사지구에만 7개나 있다. 짓고 있는 학급수가 무려 112개에 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112개 학급은 3개 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수로 3개 학교를 없앤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김춘경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서는 LH에 8개 초등학교를 요구했으나 LH에서 7개만 지어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LH에서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1개 학교를 줄인 것도 문제지만 학생유발율을 일반 도농복합도시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은 교육지원청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존 신도시의 사례를 연구해서 학생유발율을 계산했다면 112 학급이나 증축함으로써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과밀학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과밀학급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학생이다. 지금 해결방안을 논의할 시간도 아깝다.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LH가 머리를 맞대 학교를 당장 신설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