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5%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확보해야”강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15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청년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정치참여 독려를 위해선 각 정당 국고보조금 5%를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확보하여 청년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안혜영 의원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인턴,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훈련만을 강조하고 제조업 등 특정 직업에 한정하고 있지만, 4차 산업시대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직업군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이 좋아지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도 기꺼이 취업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등을 통해 노동현장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파격적 외교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계화 못지않게 평화통일도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라며 “통일을 대비한 청년 정책, 행정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정치참여에 대해 안 의원은 “정치참여는 단순히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선 외국과 같이 학령기 학생부터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정치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시·군 주민참여예산 같이 직접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기성세대는 막연하게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니 참여해야 한다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정작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데는 무관심했다”고 말하고, “청년은 일방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이 주체이고 동반자, 파트너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청년 전담기구를 설치해 정당, 지자체 및 청년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안혜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장을 비롯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토론회에 앞서 이명수 위원장이 위촉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