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4
건설위,소관부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장현국)는 11. 24(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각 국?본부별 주요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그리고 각 부서간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의 협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지난 20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백 의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이날 참석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최재백 의원(더민주, 시흥3)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의 다양화 및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인 것이 의문이다.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 위탁, 대행사업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사업의 다양성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석 의원(더민주, 부천7)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온 북부 5대 도로사업을 제외한 다른 도로사업의 미진한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SOC 정비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조청식 기조실장은 “여전히 경기북부 지역은 열악하고,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SOC사업 추진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답하였다.
서영석 의원은 원종~홍대 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서울시, 부천시 등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난 행감 이후 서울시에서 실행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조속한 실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도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김정기 건설국장은 “타당성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수정 제안한 상태”라 설명하며 “기재부 타당성이 나오면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그 밖에도 서 의원은 교량, 터널 등의 내진설계 문제,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을 활용한 포트홀 관리에 대한 질의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도로철도법 개정을 통한 경전철 운영비의 국비 지원과 이에 따른 도비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국도 39호선의 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서형열 의원(더민주, 구리1)은 교통연수원의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교통국의 더 많은 관심을 주문하였고, 이에 교통국장은 “연수원과 협의해 가겠다”고 답하였다. 이날 참석한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의원발의 조례개정으로 시군 교육장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건교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2년이나 끌어온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 관련 부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남동경 건설행정과장은 “다음달 25일 이전에 계약 가능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하면 시군과 관련 부서 등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가겠다”고 답하였다.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은 광교신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공무원 연 2% 증가를 감안해 추진 중이며, 공간 부족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천 의원은 군포역 환승주차장의 환승목적 사용이 저조한 점에 대해 재차 언급하였고 이종수 철도국장은 “주차 후 역사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사실상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조창희 의원(자유한국당, 용인2)은 아곡지구 버스노선 신설 문제를 비롯한 근곡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등 용인시 지역의 도로 및 대중교통 현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고, “근곡사거리의 선형개량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김정기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사실상 유야무야한 각종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물류단지 심의 자문단의 추가 구성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교통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광주시 관련 철도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하였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