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광서 의원은 도내 학교신축 계획단계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예측 및 교육부와의 소극적인 협상으로 인해 신설학교들의 증축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박광서 의원(자유한국당, 광주1)은 먼저, “오래된 학교는 인구이동이나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증축을 이해할 수 있으나, 김포나 한강, 하남 미사지구 등 신도시 신설학교의 증축은 이해할 수 없다. 새로 지은 학교에 곧바로 증축공사를 하면 먼지, 소음 등 주변 환경문제는 물론 학생안전이 무엇보다도 걱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당초 수요파악을 할 때, 단순히 입주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탁상행정만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은 세대수 파악을 할 때, 다자녀 우선공급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당초에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규모를 계획해서 올리면 교육부 심사에서 규모 축소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교육청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요예측을 통해 교육부를 이해시킨다면, 이렇게 2, 3년 만에 신설학교를 증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신설학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경기도 교육청의 철저한 수요예측과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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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자유한국당, 용인3)

2017 행감서 경기도 장학관의 부실 운영 질타 및 대책 마련 요구!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자치행정국, 경기도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철 의원은 경기도 장학관의 부실한 입사행정, 관리 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비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의원은 먼저, 최근 언론보도로 부각된 경기도 장학관의 부정입사 실태를 꼬집으며, 장학관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장학관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도내 성실한 대학생들의 학업활동 지원을 위해 도에서 서울에 마련한 기숙사다. 허나, 2015년 10건, 2016년 8건, 올해 6건 등 총 24건의 입사 선발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다. 장학관 입사기준 평점에 못 미치는 성적미충족자를 비롯해서 부모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대학생이 선발되기도 하고, 심지어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생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입사하는 부당 입사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그 원인을 물었다.

 김 의원은 “2015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서기관 2년 이상 퇴직자’라는 장학관장 공모 기준에 따라 임용된 장학관장을 도의 장학관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장학관장의 선발기준을 완화해 공직 선배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에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장학관 입사·관리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상급기관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법,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하며, 대대적인 장학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