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태진 의원은 도 산하기관들이 각 단체의 내부 회계규정을 어기며, 각종 사업들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곳곳에 보인다며, 원칙을 준수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요구했다.

 권태진(자유한국당, 광명1)의원은 먼저,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거의 모든 산하단체들에서 각 예산을 불용, 전용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권태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 백남준 아트센터 특별사업의 경우 특별전시회 명목으로 계획한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3,200만원을 기획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허술한 예산집행, 관리를 꼬집었다.

 권 의원은 “회계규칙을 확인해 보면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및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백남준 특별전시회, 기획전 모두가 행사성 사업임에도 재단이 임의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명백한 회계규칙 위반이다.”라고 밝히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만 공공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

2017 행정사무감사서 유명무실한 경기도 중학교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질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진선 의원은 경기도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학교 및 취업까지 이어지는 진로선택교육을 중학교 시기에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은 먼저,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진학에만 열중하고 있고, 대학 진학 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전공을 살려 직업을 선택하는 청년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의 시작점이 바로 진로, 직업 교육이 부실해서인 것이다. 적어도 중3 이전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사람만 하라는 식의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입은 물론, 고등학교 입학 시에도 특목고,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 진로와 적성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입시결과보다는 중학과정에서부터 학생 하나하나를 케어하고, 최소 중3때는 개별 컨설팅을 진행해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공교육의 몫이다.”고 말하고, 학교측의 허울뿐인 자율프로그램보다 적극적인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