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이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교육지원청들은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된다며 지역의 상황과 특색이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대폭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질의에서 임두순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도교육청 중심으로 돌아가고,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결정된 정책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특별한 한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고, 지역교육의 특색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은 지리적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다 다르고 심지어 학생들의 특성도 다 틀린데, 교육청의 사업은 모두 획일적”이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야자폐지, 석식중단 등교육감의 사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부지역은 가뜩이나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교육마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공립형 대안학교도 북부권엔 없고, 특수학교도 북부지역엔 태부족한 상태이며, 행정직 공무원들도 승진에서 밀리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