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민주, 성남1)이 20~21일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이 안전한 학교,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존중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질의에서 이효경 의원은 “학교 내 교통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구분되지 않은 학교 내 차·보도, 주차선 없는 학교 주차장 등 학교의 고질적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여주시 모 초등학교는 정문에서 교사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없어서 차량이 운동장을 자연스레 침범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은 매일 위험속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라며, 학생중심·현장중심이라는 경기교육이 정작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듣기로는 학교 내 차·보도를 구분하도록 예산지원을 한다고 해도 학교 스스로가 거부한다는 말 까지 들린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학교 내 차·보도 구분과 주차장 표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25명~27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하고, “일회성 교육 수준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이 개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개학 전 문자를 보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쉬렴. 너희 편이 여기 있어. 도망가서 더 잘살아보자. 갈 곳이 없으면 동물원으로 오세요’등 자신감을 복돋아 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나 획기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학생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이 의원은 지난 주말 전국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에 모여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차별받고 싶지 않다’고 외친 선언문을 인용하며,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OECD 국가중 우리나라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책임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