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재석 의원은 고양시에 소재한 목암초중교 앞 화단 구조물로 인해 비상재난 시 학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속한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석(자유한국당, 고양1)의원은 먼저, 고양시청 관할인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목암초 교장에게 학생안전을 등한시하고, 권한이상의 교육행정을 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석 의원은 “저를 비롯한 고양시 교통정책과 공무원 및 고양경찰서,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현장점검 결과, 목암초로 진입하는 일방통행길을 막고 있는 화단 구조물로 인해, 긴급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차, 특수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신속하고 안전한 학생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구조물 철거를 재촉하였다.

 이 의원은 “목암초교 학부모들의 화단 철거 반대 민원을 이유로 구조물 철거 도중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학교 교장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밝히며, “본 화단은 목암지구 건설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정온화사업으로 설치하였으나, 건물 미관이라는 가치와 학생안전이라는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교장으로써 학부모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관련 안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오전 행감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

2017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방만 운영 질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철인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방만운영을 질타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먼저, “2010년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높은 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제회를 설립하면서 56억의 출연금을 지원하였는데, 공제회는 도의 출연금을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보다는 주로 공제회 운영이나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허나,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출연금을 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공제회를 복지재단으로 편입시킨다면, 이 또한, 도의 재정을 갉아먹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175명으로 출발한 공제회 회원수가 지금은 4만명이 넘는다. 애초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것부터가 문제 아닌가? 회원 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공제회의 운영상 개선이 필수인 것이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공제회의 운영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