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 용인) 의원이 17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시흥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자격 기준에 장애아를 둔 가족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손질해줄 것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소극적인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남 의원은 “얼마전 5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공립유치원 종일반 자격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장애아이기 때문에,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비장애아이도 유치원이 종일반으로 맡아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다녀야 해서 힘들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알아보니 유치원 종일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 아이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이러한 고충 정도는 우리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답변에서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종일반 자격은 유치원 내부에서 정할 문제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교육지원청이 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자, 남 의원은 “일선 유치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쉽게 간과되고 있어 학부모의 마음에 멍에만 남고 있으니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주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주어야 일선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남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역시 경기교육에서는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교육감협의회 자료를 보면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학부모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에 대해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답변에서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었는데 윗선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온 것”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책임행정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