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한이석, 자유한국당 ？ 안성2)는 11. 15.(수)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축산산림국 국장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농정해양위원들은 AI 방역대책 및 유기 반려동물 대책, 질병발생에 따른 먹거리 안전 대책, 산불예방 대책, 씨숫소 정액 지자체 공급 문제 등 축산산림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다.

원대식 의원(자유한국당, 양주1)은 고병원성 AI 방역에 있어서 발생 후 대처하는 소극적방법보다 발생 전 적극적 대처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농가 개별소독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고 축산분료고속발효기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많으므로 확대 보급할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요구하였다.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공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연정사업에 있어서는 도비가 투입된 경우 집행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였다.

김윤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신종 아프리카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함을 지적하였고 전염병 발생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직원 및 농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G마크 축산물 전문매장이 내실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을강조하면서 복지농장 운영에 있어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당부하였다. 산림과에는 산불인력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성실히 감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주성 의원(국민의당, 수원2)은 AI 발생대비 현장 관리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충원과 백신을 활용한 AI, 구제역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축산분료고속발효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도의 지원확대가 필요함과 돈사 에 대한 환경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기동물에 대한 등록제 강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국가정책에 맞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고 ‘산불, 산사태 등에 의해 산림자원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간 지방의 경우 폐비닐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므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원(자유한국당, 포천2)은 폐가축 살처분 렌더링 기계구입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무정란, 부화중지란 등이 무단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축산물 폐기물처리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이석 위원장(자유한국당, 안성2)은 씨숫소 개량 사업과 한우 개량사업에 따른 정액 생산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축산 농가에 공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일 감사이후 축산산림국의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