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9월 28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면담하고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법령정비와 재원조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 수원3) 등이 참석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촉구 건의안과 경기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찾아뵈었다”며, “올 9월에 촉구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형식과 절차를 갖춰 직접 방문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경기도 교육재정이 학생수 대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열악하다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학생수와 학교수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학생수 반영 비중을 높여 교부금 배분의 공정성 및 교육재정의 예측성 제고할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박재순 의원은 유성엽 위원장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고, 학생의 환경적ㆍ경제적 요인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며, 무상교육만을 하면 학교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하나, 의무교육을 하면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무교육에 따른 총 2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이왕 무상교육 실시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류재구 의원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는 인구유입이 많아 이에 따른 대책이 꼭 필요하다면서 경기교육재정의 열악함을 꼭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의무교육으로의 진행은 적절하나, 우선 재외한국인학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교육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학생수를 고려한 교부금 배분방식에 대해선 각 시도별 면적 뿐만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 비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