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량 자료의 조작 의혹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ㅇ 김 의원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 징수체계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등 무인징수는 구조상 데이터 조작이 어려운 체계”라며 “유인징수도 바닥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TCS 통계자료와 일치되어야 정산 가능한 구조이지만 ‘서버’는 경기남부도로(주)에서 관리하고 있어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별도의 서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추정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이 110%가 넘을 경우 수입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106% 수준에 머물러 있어 통행량 조작이 있을 경우 경기도의 운영수입 환수가 될 수 없다”며 경기도 차원의 별도 서버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ㅇ 그 밖에도 김 의원은 건설기계임대료 체불과 관련하여 “노무비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임대료는 그러지 못하다”며 “약자인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현황을 직접 확인？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