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 광주1)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점용료 체납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ㅇ 박 의원은 하천점용료의 납부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90%대 수준”이며 “그러나 2015년 미납 건수가 752건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ㅇ 또한 박 의원은 미납 사유에 대해 ‘납세태만’이 주요 사유라는 점을 언급하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냐”며 실효적이고 강력한 체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이며, 시？군 위임업무로서 점용료 체납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시군을 독려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