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ㅇ 김 의원은 “건설노조가 실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장비운전원 응답자 10명중 6명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지급일은 보통 두달이 넘는다고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한 공사현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일감이 고정적이지 않은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두달이 넘는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또한, “이러한 임금체불과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직접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접 지급 확인, 표준임대계약서 의무작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