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더 세심하게 민심을 살펴야 한다

 어제 새벽 환경연합 회원들이 4대강 공사 현장인 낙동강 함안보와 남한강 이포보를 기습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환경 훼손은 계속되고 있고 대화 창구마저 봉쇄되니 극단의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는 우리는 그 행동의 잘 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소신을 위해 목숨 걸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부는 한번쯤 더 진지하게 경청하고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해 때 수공이 계산한 물넘이 시간도 9시간 30분이었는데 결국 2시간 반만에 물이 들어차 모래로 쌓은 제방이 모두 떠내려갔으며, 경작지 면적 조사에서도 1억 3천만 평방미터의 차이가 나고, 작년 경남도에서만 27억의 부당한 보상이(전체 보상금의 약 1%) 이루어졌다고 한다. 

 2005년 환경부는 남한강 준설을 반대했다. 수공도 현재 낙동강의 홍수 위험을 500년 빈도로 밝힌 바 있다.  2,500여명의 교수가 반대하고 있고 강우량과 인구수 그리고 상수도 기반시설 등의 요소를 적용할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님이 밝혀졌다.

 전국의 아름다운 강을 송두리째 뒤엎고 습지와 하얀 백사장을 없애는 총 22조의 공사를 정부재정법, 하천법 등 법과 규정을 바꿔 타당성 검토도 생략한 채 단 8개월 만에 보상까지 이루어지게 일사천리로 해치워야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농성자들의 바람은 모든 것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니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었다.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극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재앙을 막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철학을 고뇌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도 홍수가 극심해지고 가뭄이 빈발하자 재자연화를 진행하고 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있어서 늦은 때란 없다.  개발하긴 쉬워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50년 100년이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수만 년 지속해서 대대손손 살아갈 미래 모든 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그를 위해 힘든 싸움을 하는 환경운동 단체 소속 농성자들의 안전을 빌며 이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점과 대안 등에 대하여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진지하게 논의를 전개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