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시행 중인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 7월에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는 편입용지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공릉천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공릉천 유역에서 1999년 이재민 49명, 침수면적 1,375ha, 피해액 250억원, 2001년 사망ㆍ실종 4명, 이재민 35명, 피해액 22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지방하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수방어계획과 시설물 설치 등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중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실시설계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릉천 유역의 홍수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선유동에 접한 제방은 수충부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제방의 하안 유실을 막기 위해 침식방지 콘크리트와 수중보 공사 등 세 차례에 걸쳐 보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일대의 제1ㆍ2 낙차공은 1982년경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일부가 파손되어 하류부 제방의 하안 침식과 하상보호공 쇄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수립된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에는 선유동 지역의 제방과 수중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ㆍ분석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현재 추진 중인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개최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제1ㆍ2 낙차공 재설치 및 보축우안 8지구 연장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선유동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방과 하상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선유동 470-10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연장 시공을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과,

둘째, 노후된 콘크리트 보 형식의 낙차공을 철거하고 홍수예방, 생태계 보호, 수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형식의 가동보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릉천 해당 지역의 하천수는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 고양시의 상수원이었고 현재는 수중촬영용 용수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양시의 비상급수 확보와 방송산업의 근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이용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보 역할을 하는 낙차공의 재가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주민들의 제안내용에 대해 경기도 하천과로부터 공사 착공 이후 해당 구간 하천기본계획 및 수리분석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강호우가 빈번해진 현상황을 고려할 때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인 치수ㆍ친수ㆍ이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제안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