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작년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지난 2월 5일,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만들 기본방침에 경기도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성남에는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없는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의 경우
용적률 최대 500퍼센트로 대표되는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 하루를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계실 지사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희망찬 계획을 말씀하실 때
고도제한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성남 시민들에게,
특히, 45미티 고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당 1 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공항 이전 계획은 인수위 백서에서 슬그머니 빠졌고,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국가 사무라며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에서 협의 중이라며
담당 부서 뒤에 숨어 계십니다.
고도제한 규제는 지사님 후보 시절 이전에도 국가사무였습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기억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모습 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이제는 선거가 끝나서 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지사님께 묻습니다.
후보 당시 발표하신 성남시 3대 공약은 기억하고 계신지요?
성남시 3대 공약을 임기 중에 실현할 의지와 방법은 있으신지요?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언제쯤, 얼마만큼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는지요?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건지요?
지사님,
성남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가 있습니다.
바로 가천대학교의 비전타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가 조성된 배경에는
고도제한 규제가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 탓에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간 이 캠퍼스를 볼 때마다
제대로된 기업이나 랜드마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땅을 깊이 파야하는지?
지하로 확장해야하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고
기업이나 랜드마크가 들어 올 수 있는지?
만약, 지금 이대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45미터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천대처럼
땅이라도 파고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지 등등의
의문과 걱정이 계속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국방부와 공허한 협의를 하고 있는 동안
성남시는 고도제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울공항이 발주한 연구용역만 인정하고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는 연구용역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되고
고도제한 규제완화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45미터 고도제한의 족쇄에 묶여
장기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사님과 경기도는
특단의 각오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도
노력하고 있으니 믿어 달라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사님의 말씀과 경기도의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첫째,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둘째,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셋째,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