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2024.6.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를 “교섭단체가”로 수정함.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수정함.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규정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1일(목)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및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노력과 홍보비 적정 사용 등 을 요청했다.
먼저 유영일 의원은 중앙협력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 3년 간 계속 국비 증액 금액이 큰 폭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중앙협력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비 예산 확보 증액금액은 2022년 3,288억원, 2023년 2,898억원, 2024년 1,061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21대 국회에 폐기된 법률안의 재추진 및 국비 확보에 대한 중앙협력본부의 기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대변인 언론협력당담관에게 연간 100억 정도 되는 홍보비 예산의 홍보효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들어 집행 금액대비 홍보효과가 미비한 매체들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은호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언론사들의 홍보형태들이 다양하기에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변했고, 유영일 의원은 “홍보의 효과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홍보는 매체별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며 연간 100억이나 집행되는 홍보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향성 재설정과 효과가 저조한 매체 등의 홍보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홍보비를 심의하는 경기도 홍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방식을 들어 서울시의 경우 홍보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하며 위원회 운영 공개하도록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보비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 일자 : 2024.6.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교섭단체의 대표위원이”를 “교섭단체가”로 수정함.
-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수정함.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수정가결>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규정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원안가결>
- 일자 : 2024.6.19.(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원안가결>
- 일자 : 2024.4.16.(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수정가결>
- 상징물 중 안 제3조제1호 ‘문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휘장이나 철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함.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징물의 허가, 사용 등의 관한 사항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수정가결>
- 안 제7조제3항의 ‘의장’의 의미가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한 위원회의 의장’이 아닌 사전에 약칭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해석되어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함.
-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 조직 구성권한이 없어 전담부서 설치 조문의 내용을 수정함.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원안가결>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원안가결>
9.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수정가결> - 추후협의
- 일자 : 2024.4.16.(화)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내용 :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 건 <원안가결>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우식 의원)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1일(목)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및 의회사무처를 감사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확보 노력과 홍보비 적정 사용 등 을 요청했다.
먼저 유영일 의원은 중앙협력본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현안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지난 3년 간 계속 국비 증액 금액이 큰 폭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중앙협력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비 예산 확보 증액금액은 2022년 3,288억원, 2023년 2,898억원, 2024년 1,061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21대 국회에 폐기된 법률안의 재추진 및 국비 확보에 대한 중앙협력본부의 기능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대변인 언론협력당담관에게 연간 100억 정도 되는 홍보비 예산의 홍보효과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들어 집행 금액대비 홍보효과가 미비한 매체들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은호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언론사들의 홍보형태들이 다양하기에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답변했고, 유영일 의원은 “홍보의 효과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홍보는 매체별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며 연간 100억이나 집행되는 홍보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향성 재설정과 효과가 저조한 매체 등의 홍보비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일 의원은 홍보비를 심의하는 경기도 홍보위원회의 비공개 운영방식을 들어 서울시의 경우 홍보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하며 위원회 운영 공개하도록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보비의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다.
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김영기,국민의힘, 의왕1)는 11월 22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GH 사장,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출석시켜 4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6월28일 협약해제 전 약 40여건의 공문을 주고 받으면서 치킨게임 하듯이 책임회피에만 열을 올렸고 결국에는 협약해제에 이르렀는데 양 기관 공히 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협약해제된 K-컬쳐밸리를 어떻게 빠른시일내 정상화시키고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 발전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회의시작 후 의원들은 11월2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를 위해 'K-컬처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이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자 고성이 오가는 등 일순간 시끄러워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 시켜 나가는데 있어 이제까지와 같이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하는 행태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항상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고양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1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력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정 가까운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작성 및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여부, 중앙협력본부의 국회와 소통 시스템 부재, 사업효과를 고려치 않은 집행부 홍보부서의 매체선정의 문제점 등 날선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교섭단체를 경시하는 발언을 이유로 정회가 선언되고, 속기록 확인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퇴장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실행력과 책임감을 보여달라”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사무처 감사 도중 인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그간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과정을 의원들과 논의하고,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의회사무처 인사부서의 드러난 많은 문제들은 지금의 인력과 시스템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신뢰 받는 인사부서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교섭단체의 긴장 관계에서도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변화와 쇄신으로 더 밝은 경기도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도지사 직속기관에 보다 효과적인 도정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직속기관(대변인, 소통협치관,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소통협치관의 국정감사 대응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소통협치관이 올해 행안위 국정감사에 대응하며 질의서를 사전에 모두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약식으로 작성된 ‘질의요지’가 대부분이다”며, “또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도 질의서 입수 성과가 절반 밖에 미치지 못했다. 더 나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다만, 질의서를 입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2023년도 사업을 끝으로 사업이 중지된 ‘경기도 광고 홍보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광고홍보제는 별도로 운영 조례(「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만큼, 고유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도민 참여’와 ‘도정 홍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집행부는 사업이 중단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광고홍보제’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중앙협력본부의 ‘법률 제·개정 추진’ 상당수가 ‘중앙정보부처 건의’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도지사 직속기관은 더 나은 도정 추진의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주어진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끝으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일정을 마쳤다”며, “감사 이후에도 도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남은 정기회 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SPC 설립은 도지사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1%를 넘어 공사채 발행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CJ 측이 사업 참여 이유로 '조건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결국 핵심은 자금 확보와 수익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자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가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362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등 5개 실국)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석 배치도
제350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