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1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진용복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되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현재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위원회가 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에 따라 용어와 자구를 일관되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를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사항을 강화함

      (안 제5조~제6조).

 라. 경기도 지역연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회의 및 의결 등의 규정을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로 치환함(안 제7조~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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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