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
더민주당 주간논평(2건)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실현’ 총파업투쟁으로 유래한 노동절이 바로 내일 129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작년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 시간은 2017년 기준 총 2천 24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천759시간을 크게 상회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법적으로 규정된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정부주도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법정 최대 주간 근로시간 52시간 준수, 일과 가정 양립 정책 추진으로 ‘과로 사회’라는 불명예를 떨쳐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지난 9대 의회부터 노동복지기금 조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노동단체 환경개선사업, 마을노무사제,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주도해 왔고, 이제는 중장년층 재취업 및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중년여성 재취업 지원 4050여성지원 사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이 숨 쉬는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에 지속 전념할 것이다.
5.1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이 국가와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노동자가 자랑스러운 129주년 노동절을 축하하는 바이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가 추진한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기본소득 정책담론 공유의 장이었고, 미래를 지향하는 형평성 있는 소득재분배 추진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재원확보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화폐라는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으로 확산되어 복지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도민의 의견을 한층 더 수렴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의 공감확대를 지속 노력해 줄 것과 기본소득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한 정책논리 개발확대,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 중 파생되는 시행착오 최소화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