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크린경기회>의원연구단체, 소형소각로 운영 연구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201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법률적‧행정적 개선이 대두됨에 따라 수행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고등기술연구원의 성호진 박사팀은 경기도내 소형 소각장 운영 현황의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내 소형소각장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최근의 신규 설치는 거의 없다”라고 하며 “이는 다이옥신 측정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소형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미비하고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2차 오염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에 노출 되어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남옥(수원)의원은 “소형 소각시설의 문제점은 다이옥신의 배출이다. 따라서 뛰어난 성능의 소각로로 복합방지시설을 갖추고, 소각 잉여열을 이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비용 지원 또는 행정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경기도 주관의 정기적인 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박사는 기존의 소각시설 통합 및 연계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진척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청의 최진석 자원재활용과장은 점진적으로 소형소각장이 폐쇄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소각시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이항원(양주)의원은 “소각시설의 용량과 상관없이 대기배출 디이옥신 등의 기준은 동일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법률과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의회차원에서 이번 연구가 수행되었다.”라고 연구의 취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편, 크린경기회 회장 김승재(의정부)의원은 “대기중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함으로써 대기환경이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소형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소형 소각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한 것에 대한 의미부여와 더불어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