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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동석 의원>제2청 홀대론 극복위해선 독자적 조직, 예산 기능 필요

등록일 : 2008-11-12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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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을 포함한 한수 이북 홀대론과 경기도 분도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특정부문의 경우 조직과 예산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동석 의원(한나라, 광명3)은 12일 제2청 기획행정실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행정 1, 2부지사는 기능중심 사무분장이 아닌 지역을 구분으로한 사무분장으로 1청사무의 대부분을 중복담당하고 있다”며 “2청의 독자적인 업무가 부족하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1청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북 홀대론 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 “2청 1개과가 1청의 최소 2개과가 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비전문적이고 비능률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구와 인력을 운영하면서 예산도 1청 검토 없이 의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사 총무 등 지원업무의 경우 1청에서 통합관리하고 극히 제한적인 인원만 배치시키되 남북문제, 농업, 문화, 교통, 도시, 군사 등 특정부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책개발, 계획수립, 예산편성, 집행가능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 2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2청의 독자적인 시책추진 애로 및 인력 부족 ▲전문화 및 능률적인 업무 추진의 애로를 들었으며  북부지역 특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군사 협력 강화, 군사 시설)으로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1청에서 이관 또는 증원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청은 2청에서 추진해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 중 2청은 배제된체 1청 독자적 추진의 실례로LG 필립스 LCD 산단조성, 실학박물관 건립, 파주 영어마을 조성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