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2008년 9월 기준으로 기금 총액이 73억8천6백만원이고, 2008년도 집행액이 총 2억천5백만원이다.  사업비는 없고, 모두 융자액으로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집행액 7억천2백만원과 비교해볼 때, 30% 정도에 미치는 수준이다. 9월까지의 현황이라고 해도 작년에 비해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황이다. 

10월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4분기 가계신용(※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개인들이 빌린 돈과 외상구매)이 660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조원이 늘었다고 한다. 가계대출이 622조 9000억원, 신용카드 사용이 37조 4000억원으로, 가구당 4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의 융자 사업을 통해 많은 서민들이 자활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에서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한다.

■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다양화하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 올해 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중독과 식품관련 사건인데, 식품의 안전성만큼은 철저하게 살피고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각 사업별 예산액 145억7천9백만원 중에서 128억6천6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올해 4월, 경기도가 하절기 식중독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2억원을 투자하여 학교급식소 200개소에 조리장 자동살균소독기를 지원하고, 영양사․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5천만원을 들여 식중독지수 전광판 500대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도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48개 사업 중에서 15개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식중독이나 식품안전사고 관련 예방 사업, 그 중에서도 급식소 살균소독기 지원사업 등은 식중독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또는 최소한 학기가 시작하는 9월 전에는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사업을 보면, 홍보, 교육, 우수업소 및 시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126억의 기금 중 87억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집행되고 있다. 그 외에는 맛깔스런 음식점 발굴에 6천만원, 모범 음식점 관련 사업에 5억4천만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에 8억7천만원 등이 집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이나,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사업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기금이 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및 중점지원사업 발굴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식품진흥기금을 해외시장개척 등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나라 음식문화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류 열풍을 전통한국음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외식산업의 수출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생산량 부족으로 농산물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품산업 전체로 볼 때 무역역조 현상을 보인다. 
- 식품산업의 기업구조가 영세하여 10인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므로, 자체적인 수출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 우수한 국내 가공식품의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자금,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 기금의 활용방안으로는,
- 해외우수박람회 참가 자금 지원, 수출전략품목 선정사업 자금 지원, 바이어 알선, 인허가 및 품질인증 사업 자금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사업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소의 상시 위생관리를 도모해야...

◉ 도의 식중독 예방사업 관련자료를 보면,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소 특별 점검 등 지도 및 점검 시기가 2007년과 2008년 모두 3월, 9월로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다. 아동급식시설 특별지도․점검도 모두 1월과 8월에 집행되었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5월, 9월이고, 예식장 등 위생취약시설 합동 지도점검도 5월로 같은 시기이다.

지도 및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같은 시기에 집행되다 보면, 업소나 급식소 등에서 그 시기에만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식중독 검사를 일년 중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집행함으로써 업소들이 일년 내내 위생적인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