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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사여성위원회, 사회복귀시설 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08-06-03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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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위원장 장호철)는 제232회 임시회 개회 첫날인 6월 3일 도내 사회복귀시설 관계자를 도의회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여성위원 13명 전원과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 등 경기도 관계자 2명,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최정근 사무국장,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박희정 경기지회장 등 시설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정신보건시설 중 지원이 미약한 사회복귀시설 및 회원 가족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추정환자수는 18세이상 64세이하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412만명이며, 이중 도내 정신질환자 추정치는 15%인 63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1일 정신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 3월부터 이 법이 시행예정이며,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이 강화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내에는 총 23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있으며,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활동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가 경기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가 있었으며 이용시설, 입소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현황발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도내 사회복귀시설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였다.